[동양뉴스통신] 구영회 기자 =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6일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것에 대한 위헌 소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왜 지난 대선 때 위선 소지인 것을 알고도 공약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03년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출마자가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 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판, 대안 제시는 약속을 파기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구구절절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당장 정당공천체 폐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만이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늘 개최될 정개특위를 통해 두 가지 제안을 할 예정이며, 현재 19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오후 6시로 돼 있는 투표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해 2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선거권 행사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이상' 보다 낮출 것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 19세, 일본 20세 두 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 일본도 18세 이상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이에 맞춰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정치발전을 이루고, 투표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게 민주당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