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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수진' 영입, 현직 판사에서 정치권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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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수진' 영입, 현직 판사에서 정치권 직행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27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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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부장판사(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수진 부장판사(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4.15 총선을 앞두고 이수진(50·사진)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입된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대법원에서 퇴거당하는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13번째 영입인사로 소개했다. 

이수진 전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2009년 촛불재판에 대한 신영철 대법관 재판권 침해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중앙법원 판사회의에 참석하고,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에 함께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앞서 최근 민주당에 영입된 이탄희 변호사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적극적으로 알린 법관 중 한 명이다.

이 전 판사는 영입기자회견문을 통해 "법관으로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물의 야기 판사'라는 수식어가 붙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을 반대하고 법원 내 불의한 압력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며 "앞으로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 투명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이 전 판사까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판사의 정치권 행을 놓고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수진 전 판사는 이탄희 전 판사와 달리 올해 1월7일 법원에서 퇴임해, 현직 판사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한 셈이다. 

이날 입당식에는 앞서 민주당에 들어온 검사출신 소병철 순천대 교수와 홍정민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인사도 참석해, 이수진 전 판사를 환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환영인사를 통해 “우리당이 이수진 전 부장판사의 용기를 감싸 안아 법원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뒷받침하겠다”며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같은 개혁적 법조인들이 우리당에 함께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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