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양적 팽창 중심의 경제성장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인해 발생한 중산층 붕괴와 빈부격차 심화, 청년실업률 상승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을 마련 5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411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등 양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문제점과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생태계 조성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에 같이 하고, 금번 종합지원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사회적경제’는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이다.
<인건비 중심 지원→생태계 조성, 행정 주도→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 구축>
시는 이번 종합지원계획을 통해 인건비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하고, 행정 주도에서 시민사회 중심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전략은 ?혁신적 사회적기업 발굴 ?성장기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적인 중간지원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소비 시장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생태계 기반 구축이다.
시는 올해를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의 해’로 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사회적경제 비중을 지역총생산(GRDP)대비 2%, 전체 고용대비 8%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청장년사회적기업가 육성, 서울형 10대 전략분야 등 혁신적 사회적기업발굴>
이를 위해 먼저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조성의 기반이 될 혁신적 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
서울시는 단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청장년 사회적기업가 10개 팀을 오디션 식으로 선정해, 최대 3년간 창업지원금(3천만원), 인큐베이팅센터 입주, 해외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을 펼친다.
다양한 계층 시민이 참여해 선정한 소셜 이슈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과 구체적 사업계획 등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도시농업, 지역재생, 기술혁신(R&D) 등 서울형 10대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는 사회적기업 50개소를 육성한다.
이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 고용과 서비스 제공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또,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환경, 에너지, 문화·교육 등 사회적기업이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분야 기업 수요를 발굴해 영역을 확대한다. 이 때 수요가 분명한 신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기업 당 3천만원(10개) 프로젝트비를 지원해 기업의 힘을 길러준다.
강북지역 대학가 또는 역세권에 200평 규모의 <서울시 사회적기업가 인큐베이팅 센터>도 설립, 오는 11월 개관 예정이다.
센터는 단기간 지원을 넘어 입주기업에게 최소 3년 이상,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펼쳐, 사회적기업가의 안정적 창업을 돕는다.
센터에서는 창업팀별로 담당코치를 지정해 아이디어 개발부터 실제 창업 단계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가 정신 고취 및 멘토링, 프로보노 연결을 통한 전문가 컨설팅은 물론 창업에 실패한 사회적 기업가의 재창업 기회도 제공한다.
<사업비·마케팅 지원 등 성장기 사회적기업에 대한 맞춤형 종합 지원 실시>
둘째, 사회적경제의 자생적인 역량을 강화를 위해 성장기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성장기 사회적기업에 기술혁신(R&D)사업공모를 실시해 상품 및 서비스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 박람회 참가, 시장 리서치, 제품 홍보비용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시민대상 홍보를 실시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10월)를 통해 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경제 주체 네트워크 허브 기능 수행할 사회적기업 개발센터 9월 오픈>
셋째 사회적경제의 네트워크허브 기능을 수행할 중간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발전과 성장을 돕는다.
우선 오는 9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사회적기업 개발센터>가 문을 연다.
공간은 은평구 녹번동 5번지(구 질병관리본부 내)에 마련되며, 센터 운영은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를 포괄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민간주체에 위탁한다.
사회적기업 개발센터는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정책건의와 공동사업 개발 및 마케팅 지원, 공공구매활성화와 구매지원시스템 운영, 전문가 육성 등 지역별·체계적 중간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자생력을 갖고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 특수성을 보유한 특화사업을 발굴, 기초단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도움으로써 지역역량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오는 5월까지 사업자공모를 통해 6개 내외의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인큐베이팅과 성장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창업부터 경영까지’, ‘기초부터 심화까지’ 1년간의 장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도 운영된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에선 문제해결 능력과 창업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교육생간 네트워크 구축, 현장실습, 수료 후 초기창업 자금지원, 인큐베이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서울시가 앞장서는‘사회적기업 물품 우선 구매’ 공공 부문 소비환경 조성>
넷째, 서울시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소비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 자체의 구매력을 활용한 ‘사회적구매’ 수요 기반 시스템을 마련한다.
먼저 4월까지 공공구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연도별 우선구매목표를 부여하고 구매력 동원 및 목표 달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지난해 116억이었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를, 올해 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6월에는 소모성 물품 구매 개선을 위한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전용 온라인 쇼핑몰도 구축해,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구매 빈도가 높은 5백만 원 이하 소모성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쇼핑몰 내에서 구매하도록 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한다.
9월엔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내에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공공구매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공공조달사업 대행, 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 제품생산 및 관리, 판로 확보 관련 상담 교육 등을 통한 시장 확대 역할을 맡는다.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책도 병행한다.
시는 분기별 기업 자체평가와 반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지침 미준수 사회적 기업은 향후 공공구매 대상에서 배제하고, 비윤리적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형 사회적기업 점검 등을 통해 나타난 각종 지침 위반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필요성을 인식해 사회적기업의 자율 경영공시에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강화해 자율정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을공동체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종합지원해 지역사회 중심 생태계 조성>
끝으로, 서울시는 지역사회중심의 협력적 생태계 기반 구축하기 위해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마을 공동체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한다.
마을공동체기업과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자원 중개 및 가치 창출 기능을 수행할 중간지원 조직을 설립하고, 체계적 교육 실시, 경영컨설팅, 제도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종합지원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광역사회적기업개발센터 내 ‘마을공동체기업 지원팀’을 설치해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기초단위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해 지역 일꾼을 육성해 배치해 주민교육, 창업지원의 역할을 맡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서울시가 앞장서 시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경제 패러다임이 창출과 함께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나 빈곤·소외극복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도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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