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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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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필요성 주장
  • 서정용
  • 승인 2011.08.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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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 협의체 구성, 도민투표 제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평화의 섬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해결협의체를 구성 하거나 도민 투표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주목 되고 있다.
 
 문재인 교수는 지난 2일 저녁 C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해군기지를 두게 되면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자원 개발 문제,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 등 국가 이익을 위해 제주에 해군기지가 사실상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교수는 이와 관련해 "만에 하나 해양충돌이 발생했을 때 한.중.일 국가 이익을 위해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일"이라며 "해군기지 건설은 이와 같은 우발적인 사태에 대비 하기위한 하나의 예방적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교수는 해군기지 갈등에 대해 "정부의 충분한 설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해군기지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설득했다면 평화와 환경으로 연결되는 전국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교수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주도가 강정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여러 종류의 소송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일각에서 좌파단체들이 결집해 국가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종북주의자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진단, 이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과 평화, 상호존중, 신속 등 갈등해결의 3대 원칙의 실현 방안,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틀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문대림 의장을 비롯해 현우범 부의장, 김태석.김도웅.오영훈.고충홍.신관홍.오대익.윤춘광.박원철 의원 등 각 상임위원장, 장동훈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안창남 민주당 원내대표,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자리했다.
 
갈등조정 전문가로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센터장(갈등해결학 박사)과 정대연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고경민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진희종 전 방송인이 참석했다.
 
 제주출신이자 제1호 갈등해결학 박사인 강영진씨는 이날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갈등의 핵심 쟁점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강 박사는 우선 “제주 해군기지 갈등의 핵심 쟁점은 제주해군기지 설치 필요성, 적절성, 평화의 섬과의 양립가능성과 부지선정과정의 적절성, 공정성”이라며 “갈등해결을 위해선 당사자들이 모여 함께 해결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단계 갈등해소 해결방법으로 협의체 또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 논의를 통해 합의 모색에 나서야 하고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도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해군-중앙정부, 강정마을, 시민사회, 종교, 업계 등 제주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회 주도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운영방안과 논의 수칙 등을 제정하고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로드맵을 협의해 결정하고 이같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논의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협의체를 구성해도 이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민 공론조사 즉, 주민투표를 통해 해군기지를 강정에 고수하느냐 재검토하느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2단계 해결방법으로 공정한 부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부지들의 주민 대표 참여하에 단계적으로 최종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여 제시했다. [제주=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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