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4 (금)
전주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지원
상태바
전주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지원
  • 한미영
  • 승인 2020.03.10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에 힘 실어준다
김승수 전주시장(사진=전주시 제공)
김승수 전주시장(사진=전주시 제공)

[전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에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총 250억원을 투입해 경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140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위기 극복에 나선다.

지난 9일 시는 긴급 추경예산(안) 543억원을 편성해 전주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이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취약계층에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3개월 내에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가구 5만 세대에게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근거해 시 자체 예산 250억원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으로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사각지대다. 단,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을 지원하고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중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9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도 20억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이밖에도 자체 예산 27억5000만원을 들여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과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차보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감염증 긴급 대책비, 소독 인건비 지원,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책 소독기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도 추경에 담았다.

이번 추경 예산은 오는 13일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을 입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라며 "비정규직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등 소득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중위소득 5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50만원씩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