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주택’, 독립 체험 ‘자립생활주택’ 확대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가 시설을 폐지하고 지역 거주모형으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시설을 적극 지원해 운영법인의 탈시설 추진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에 전국 최초로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 입소해있던 장애인 전원은 장애인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전해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폐지 후 새로운 용도의 시설로 활용되도록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특히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시설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을 위한 행정절차 등 시설 폐지·전환으로 인한 법인의 부담 해소를 위해 시가 적극 지원한다.
시는 시설 단위 장애인 탈시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포함해 올 한 해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2020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은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주거기반 확대 ▲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확대 ▲자립 초기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탈시설 종단연구다.
첫째, 시는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시설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거주시설 1곳을 선정한다. 오는 2022년까지 2개 시설로 확대한다.
시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장애인 지원주택', 독립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 등을 통해 장애인 개개인의 탈시설을 지원한 데 이어, '시설' 단위로 규모를 확대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둘째, 장애인들이 시설에 거주하며 의존적으로 지내기보다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지역주거기반과 주거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해 68호를 공급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올해 60호를 추가 공급해 총 128호로 확대한다. 독립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도 올해 5호(기존 74호)를 확대한다.
셋째,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은 지난해(월 50시간) 대비 2배 이상 확대해 월 12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낮 시간 동안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재활치료 등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는 시비를 투입해 월 120시간(기존 월 50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넷째, 장기간 시설에서 살다 퇴소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퇴소자 정착금은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해 1300만원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은 지난해 대비 3000만원을 늘려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섯째,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실태와 삶의 변화 등 삶의 전 영역을 시간 경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탈시설 종단연구’는 올해 3년차 연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시는 탈시설 욕구가 있는 장애인의 실행의지를 높이기 위해 탈시설 관련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와 이용인(보호자)에 대한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현장체험도 실시한다.
한편, 시는 과거 인권침해로 공익이사가 파견된 인강재단과 프리웰 법인 산하 시설 4곳에 대해서는 시설 입소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탈시설 정책에서 소외돼왔던 시설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고용전환 방안과 커리어 활용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병호 시 복지정책실장은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장애인들이 집단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거주하기 보다는 지역사회로 복귀해 안정적으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 시는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시설 운영법인과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받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