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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충남도의원, 균특회계 지방전환사업 보조율 지침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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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충남도의원, 균특회계 지방전환사업 보조율 지침 준수 촉구
  • 최진섭
  • 승인 2020.05.11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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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충북, 전남 등 여전히 80% 규모의 도비 지원
충남은 청소년 시설확충사업 지방전환사업 도비 보조율 30%
황영란 충남도의원은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균특회계 지방전환사업 보조율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황영란 충남도의원은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균특회계 지방전환사업 보조율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전환사업 보조율 지침 준수를 촉구했다.

1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황영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각 시·군의 성장동력 사업이 대부분인 균특회계 지방전환사업 보조율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이뤄지지 않아 재원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는 중앙정부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전환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으로 개선키로 했다”며 “그 첫 단계로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21%까지 인상하는 ‘지방분권세’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충남은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5681억원 증가한 9366억원 규모의 지방세수입 예산 중 3450억원을 균특회계 지방전환사업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도가 도비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아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또,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중앙부처로부터 50~80%까지 국비 지원을 받았지만 현재 도 지방전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원비율이 30%로 하락한 상황이다.

황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도, 전남도, 경상남·북도는 어려운 와중에서도 여전히 80% 규모의 도비 지원을 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핵심 사업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도비 보조율과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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