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부산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과감하고 대대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단계별 규제혁신 대응전략을 마련해 발표했다.
규제혁신 대응전략은 기업 규제현장 밀착 컨설팅 및 발굴, 발굴부터 개선까지 모든 단계별 피드백 강화, 포스트 코로나 대응 디지털경제 및 비대면경제 분야 집중 발굴, 처리기한 단축 및 규제 집중 발굴기간 운영 등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시는 규제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을 운영한다.
오는 27일에는 기업, 주민참여단,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규제혁파 보고회를 열어 기업 등의 건의과제에 대한 빠른 해결을 모색한다.
시는 녹산·장안·미음 등 3개 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체나 협회 실무자로 구성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전화나 이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규제 혁신 소통창구도 운영한다.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과 4차 산업 등 신산업 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 전담TF를 확대 구성한다.
발굴과제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위해 보통 5~6개월인 규제 발굴 및 수용 여부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한편 시는 획기적인 규제혁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27일 오전 8시 시청 1층 로비에서 일반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강화 홍보캠페인을 추진한다.
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규제혁파의 날'로 지정해 규제혁신 관련 주요 시책을 아젠다로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스마트 규제혁신, 더 과감하게 더 빠르게!'를 주제로 선제적인 규제혁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혁신추진단 김다현 주무관은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전파해 촘촘하고 대대적인 규제발굴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