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기본소득제 도입 관련 논쟁이 뜨겁다.
기본소득제(UBI: Universal Basic Income)란 정부 재정으로 전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돈으로 원칙상 동일한 액수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특정 계층에게 복지 차원으로 지급하는 제도와는 구별된다.
유럽에서는 기본소득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가장 잘 알려진 계기는 2016년 스위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서다.
당시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보장액으로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반대 77%로 부결됐다. 불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이 부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현재까지 큰 성과를 보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로는 ‘알래스카 영구기금’이 꼽힌다.
알래스카주 정부는 1982년부터 주민들에게 ‘영구기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알래스카 주가 보유중인 석유자원이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1976년부터 조성된 이 기금은 천연자원 수입의 일부를 영구기금으로 적립한 후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내 주민들에게 배당해주는 방식이다.
물론 이 모델은 석유자원이라는 확실한 재원을 토대로 인구 70만 명 규모의 작은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한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정치권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권에서 나오는 기본소득제도의 틀은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냐 아니면 보완이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핵심 논쟁은 역시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여부다. 국민 1인당 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재원은 연간 186조원에 달한다. 기존의 기초연금제도 등을 손본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재원 마련 가능성 여부는 큰 갑론을박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