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문제 예방 위한 쉼터 필요성 등도 제기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도 차원의 사후관리 대책 개선과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복지시설 등에 위탁된 아동은 만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해야 한다”며 “충남에서만 해마다 100여명의 아동이 홀로서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교육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시설에서 나오다 보니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보호종료아동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부채가 있는 경우도 13.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월 근로소득 50만원 미만인 응답자 비율이 가장 많은 29.9%를 차지한 반면, 평균지출액은 50~100만원 미만이 41%로 소득 대비 지출액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퇴소 후 5년간 자립전담요원의 사후관리 역시 주로 유선을 통해 이뤄지는 등 형식상에 그치고 있다”며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아이들이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도 차원의 ‘멘토멘티’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권익옹호기관과 쉼터의 양·질적 개선도 요구했다.
황 의원은 “도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지만 상담원 1인당 담당 사례 건수는 78.5건, 상담·지원 횟수는 214.5건에 달한다”며 “피해 장애인만을 위한 쉼터는 도내 한 곳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여러 문제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과 학대에 노출된 피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복합 시설이 아닌 단독 형태로 설치·확충하고 상담인력도 충원해야 한다”며 “인권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대 사례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내 중요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결정례를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