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결손·세출 불용 지적…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주문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과 23일,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했다.
예결특위에 따르면 2019년도 충남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7조1438억원으로 수납액은 7조700억원, 지출액은 6조8926억원, 잉여금은 1774억원이다.
분야별로는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지원 등 복지 분야에 1조9407억원, 농림수산 분야에 1조3523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충남교육청 예산현액은 4조3977억원, 수납액은 4조3852억원, 지출액은 4조714억원, 잉여금은 3137억원이며, 인적자원운용에 1조9420억원, 학교 재정지원관리 5525억원,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4182억원을 지출했다.
이번 심사기간 위원들은 조세 형평성을 감안해 지방세 불납결손을 줄이고 수납률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또,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 예산 이월액 규모 축소를 당부했으며, 교육청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가 34.1%나 이월된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의 성과지표 설정의 부적정을 지적하고 보조금 정산시기를 앞당겨 집행잔액과 반납액이 세입에 편입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김복만 위원장(금산2·미래통합당)은 “11대 의회 2기 예결특위는 지난 1년간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히 심사했다”며 “이번 심의 기간 지적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 집행과 편성 시 제대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의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