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강경범 교수의 세상을 보는 눈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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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강경범 교수의 세상을 보는 눈 ③
  • 최진섭
  • 승인 2020.06.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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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혁명과 사회변화
강경범 교수.
강경범 교수.

[동양뉴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 및 그 외 다양한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2029년을 정점으로 시작된 총인구의 소멸은 결국 2100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만이 존재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미래 인구 동향보고서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그 시점은 2700년이 될 것이라는 옥스퍼드 대학교 인구문제연구소의 연구자료가 있다.

불과 200년 전 1800년 인간의 평균수명은 30세로 40세를 넘지 못하였으나 1950년 유럽국가들과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의 평균수명이 65세를 넘어서며 2019년 UN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인의 평균수명은 72.6세로 2배 이상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세대(55~63년생)의 고령 인구이동을 시작으로 30년 후 고령 인구의 비중은 총인구의 40%를 넘어서며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인구라 하기에 다른 한편으로 저출산의 위험성을 시시각각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변화 속에 우리는 21세기 들어 저출산의 영향,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부족 및 경제성장 둔화와 노인복지비의 증가 노인부양에 대한 재정적 부담 등을 안고 다소 부정적 견지하에서 4차 산업혁명의 패턴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서히 사회문화적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래전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기계적 동력을 이용한 1차 산업혁명 이후 4차 산업혁명 및 5차 산업혁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점에서 바이러스의 창궐은 미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상적인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있으며 연초부터 우리는 코로나 19의 확진자의 지역별 동향에 따라 삶의 모든 동선이 그려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이러스로 비춰주는 산업혁명 즉 “코로나19의 산업혁명”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하여 본다.

1950년 이후 사회변화 (표=강경범 교수 제공)
1950년 이후 사회변화 (표=강경범 교수)

1990년 인구절벽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인 일본을 바라보자 생산인구의 감소는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며 경제의 장기불황, 노동력의 감소로 인한 고용악화는 젊은 층 자립여건의 악화로 결혼을 기피 하며 저출산이라는 공식과 더불어 부동산 거래중지와 유령도시가 되어가는 아파트단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자치단체의 소멸과 납세자의 감소로 어어지며 사회보장에 대한 전망은 낙후되어가고 있다. 고용창출의 한 방법으로서 일본은 내수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건설의 확대 등을 시행하였으나 효율성의 악화로 정부의 채무가 급증되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된 사회 속에서 많은 바이러스의 창궐을 보았으며 지금 코로나19는 바이러스 혁명을 일으키며 다가서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소비성향을 바꾸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붕괴 현상의 조짐을 보이며 나아가 노동력의 상실, 인건비 축소, 고용의 질을 저하 시키는 한편 정규직은 파견직 및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기에 청년의 현실문제는 암담한 그 자체이다.

바이러스가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독일과 일본이라는 두 가지 교과서를 놓고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독일은 초고령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경우 지원금의 절반은 무상으로 절반은 무이자 국가장학금 대출 형태로 제공되는 “바펙”, 또한 노사가 대타협을 통하여 청년실업수당을 통한 청년투자를 중시하였다. 인구정책의 시점에서 21세기 들어 가장 안정되고 유일한 자원은 청년이기에 우리는 청년정책,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올바른 투자처가 아닐까 생각된다. 14세기 흑사병을 시작으로 코로나19의 창궐까지 바이러스로 우리의 세계사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제 비대면접촉과 함께 우리의 삶을 간소화 시켰으며 조용히 아바타의 등장을 예견하는 코로나 혁명의 전조증상이 아닐까.

(외부 칼럼은 동양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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