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은 업체에 줄 잔금 한국경제연구원 의뢰, 한국경제연구원은 업체와 잔금 산출 협의
[예산=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예산군의 엉터리 행정이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예산군청 신청사 창호공사와 관련, 지난해 6월 잔금으로 지급된 3억4000여만원이 황선봉 군수의 뇌물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예산군청이 A창호업체에게 지급한 잔금은 정상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업체가 잔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정 다툼까지 갈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
예산군과 고발인 B씨에 따르면 신청사 창호공사 관련, 예산군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A업체에 6억4000여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신청사는 지난 2018년 7월 준공됐으며, 지난해 2월 이전했다.
하지만, 예산군이 2017년 지급한 6억4000여만원 외에 지난해 6월, 3억4000여만원을 잔금 명목으로 A업체에 지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예산군은 잔금으로 지급된 3억4000여만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잔금 산출과 A업체에 반환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잔금 산출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연구원 핑계를, A업체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원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3억4000여만원에 대한 잔금 산출 근거를 묻자 군청 관계자는 “신규금형, 성능시험 비용, 시스템도어, 케이스먼트 창호, 키커, 화스너, 장비, 스틸 내부보강재, 윈도우 프레임, 폴리아미드 등 10개 품목이 조달에 올라가 있지 않아 한국경제연구원에 금액 산출을 의뢰했다”며 “그 근거로 3억4000여만원의 잔금을 A업체에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이 어떤 근거로 잔금을 산출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예상 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군청 관계자는 “한국경제연구원이 A업체와 협의해 산출한 것 같다”고 말한 것.
결국 군청이 A업체에게 줄 잔금을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하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잔금을 받을 A업체와 협의해 산출한 셈이다.
군은 또, A업체에 지급한 잔금 3억4000여만원은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두 차례에 걸쳐 A업체에 잔금을 반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군은 A업체가 두 차례에 걸친 공문에도 답이 없자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업체에 지급한 잔금이 문제가 없는데 왜 반환 요구를 하느냐고 묻자 군청 관계자는 “상부기관(감사원)이 잘못됐다고 하니 일단 행정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군이 잔금을 정상 지급하고 업체는 정상적으로 지급 받았는데 만약 반환해야 한다면 손해는 업체가 떠안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묻자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애매한 답변만 남겼다.
이 역시 잔금 지급은 정당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때문에 업체와 싸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고발인 B씨는 이에 대해 군민에서 보내는 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은 황 군수가 예산군민들이 납부해 조성한 세금을 군수라는 직위를 남용해 사기꾼 업자와 공모해 탕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