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조창현, 이하 전공노 대경본부)는 1일 오후 2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대구시의 긴급자급 환수 및 징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공노 대경본부는 "선량한 공무원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라"며 "비정규직 공무원의 긴급생계자금 수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긴급생계자금을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하면서 공무원, 교직원, 공사 직원 등은 제외했었다.
그러나 긴급생계자금 지원이 끝난 후, 제외대상인 공무원 등 4000여명에게 약 25억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과와 함께 대구시는 환수조치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긴급생계자금을 공무원이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라'며 각 지자체에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전공노 대경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긴급생계자원 지원 대상 중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은 감수하겠지만 신청현황을 확인한 결과 시간선택제나 임기제 공무원 등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었다"며 "대구시 역시 먼저 지급하고 사후 검증을 통해 환수하겠다고 밝혔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별적 지원이라는 정책결정, 검증시스템 부재에 따른 책임은 대구시에 있는데 절차시스템의 미흡을 개별공무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긴급생계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정규직 공무원이지 비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지급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수대상이 아닌데 환수 당했고, 징계대상이 아닌데 징계조사를 받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될까봐 불안에 떨고있다"며 "환수를 넘어 과도한 징계로 몰아가는 것은 대구시의 무능과 무책임을 공무원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대구본부 이정아 사무처장은 "부당수령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며 "권영진 시장은 시스템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개별 공무원노동자에게 떠넘긴 반면 긴급생계자금을 가장 빨리 지원했다는 정치적 수혜는 자신이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대경본부는 "대구시 공무원들은 마스크 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며 '해야하는 일, 하라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다해 왔다"며 "과도한 업무에 더해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조차 시행되지 않았으면서 과도한 책임까지 지운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언론과 시민단체는 눈에 보이는 왜곡된 내용을 따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명확히 확인 바란다"며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환수 중단과 징계 절대 불과"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