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최근 대통령직속 기관 주최의 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초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1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주최한 것이다.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협력과 연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틀 동안 노사민정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회의의 대미를 장식한 특별세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한 염태영 수원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이 기초자치단체장 자격으로 선정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협력시대, 지방이 중심이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를 현장에서 겪었던 자치단체의 방역 경험을 듣고, 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경험과 과제 그리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분야와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찾는 질문이 제시됐다.
오 시장은 “기초지자체가 지역 내 경제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 해도 권한과 책임이 없기에 구조적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아이디어에서 K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 등 중앙정부의 정책이 시작됐듯이 지역 사정에 어울리는 정책을 펴기 위해 독일의 경우처럼 좀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기초정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량 있고 노력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분권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기존 제도에 보완이 필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적 혁신과 변화는 기초지자체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