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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이재명 무죄에 "대법원 결단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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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이재명 무죄에 "대법원 결단 경의"
  • 서다민
  • 승인 2020.07.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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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고발[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 판결한 것과 관련, "대법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의 과도한 규제로 각종 선거활동이 과도하게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을 주목해야 한다"며 "선거가 끝나면 소송과 재판이 범람하는 현실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하며, 특히 학계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에게는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도정에 전념해서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핵심 당원이자 '원팀'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성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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