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재는 내국인,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는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7월 국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만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고 생산적 투자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집 없는 서민과 미래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꿈 꿀 수 없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세법, 임대차 3법 처리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과 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시장교란 행위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7월 국회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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