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민주당과 정부,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서산·태안) 국회의원이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건축물) 거래량이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
30일 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 6월 현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 월별평균은 1461채였다.
성 의원은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폭등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1900채를 넘긴 적이 없었지만, 정부의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들의 투기자본이 대거 국내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이번 달 10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어 국토부 자료를 들어 “지난 2017년 6월 1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7년 6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748채였고, 같은 해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38채였다”며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월별평균인 1541채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2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14채였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월별평균은 1480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 거래량은 그 해 평균보다 훨씬 높아졌다. 자유시장 경제를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외국 투기꾼까지 우리나라에서 활개 치게 만든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해 무정부 수준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