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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제잔재 청산 위해 일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3000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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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제잔재 청산 위해 일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3000건 정리
  • 서인경
  • 승인 2020.08.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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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적산가옥과 건축물대장(사진=서울시청 제공)
일제잔재 적산가옥과 건축물대장(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가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토지‧건축물대장에 일본인·일본기업 명의로 돼 있는 약 3000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 정리한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서울시 중구가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상에 남아 있는 1056건의 일제 흔적을 말끔히 지운 것이 시발점이 된 이번 사업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정리할 대상은 총 3022건으로 현재 대장상의 소유자가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일본기업으로 기재된 것들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 부동산 정보 공유를 통해 일본인 명의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을 내달까지 전량 현장 확인 후 항공사진판독, 과세여부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실체가 없는 공적장부에 대해 말소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편익을 위해 무료 등기촉탁을 대행해 해당 등기부까지 전량 말소시킬 방침이다.

현재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데 대장상에 존재하는 경우는 말소시키고,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정리한다.

또한 대장상에는 존재하고 건물이나 토지도 실제 존재할 경우엔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김학진 시 행정2부시장은 “현재까지도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 강점 흔적을 찾아내 그 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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