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0 17:56 (일)
검찰 시민위 "수업 중 노출 영화 틀어준 도덕교사 불기소해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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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위 "수업 중 노출 영화 틀어준 도덕교사 불기소해야" 의견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8.06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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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위 "수업 중 노출 영화 틀어준 도덕교사 불기소해야" 의견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수업 중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영화를 틀어줬다가 수사를 받은 중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가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지검은 오늘(6일) 열린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위원 11명 중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형사 사법절차 참여 제도로,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도덕 담당인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9∼10월과 지난해 3월 학생들에게 성 윤리 수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보여줘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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