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08:14 (수)
김종인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못 잡는다…임차인이 가장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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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못 잡는다…임차인이 가장 큰 피해"
  • 서다민
  • 승인 2020.08.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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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미래통합당 제공)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미래통합당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임차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끌고 갈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금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이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분명하게 주택 정책을 했을 때 투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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