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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일 경제전의 상호확증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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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일 경제전의 상호확증파괴
  • 오정웅
  • 승인 2020.09.08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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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강성환 의원(달성군)
한·일 경제전쟁은 치킨게임, 상호확증파괴임을 일본이 깨닫길
동아시아 경제의 축으로 함께 번영하길 기대한다
대구광역시의회(달성군) 강성환 의원 (사진=윤진오 기자)
대구시의회 강성환 의원(달성군) (사진=윤진오 기자)

한국과 일본은 외교·국방·경제·문화에 이어, 이제는 방역정책까지 대립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좋은 이웃나라로써의 상생과 협조가 아닌 불구대천지수(不俱戴天之讎)로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마치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미국과 소련의 극한대치상황이 연상되기까지 한다.

과거 미·소 양국은 극한대립의 핵무기경쟁으로 냉전체제를 이어갔으나, 미국의 싱크탱크라 불리는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가 '치킨게임이론(chicken game theory)'을 제시하고,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개념을 도입한 이후, 말 그대로 '서로 죽을 짓거리를 집어치우자'라는 것을 깨우치며 계속되던 공멸의 분위기에서 가까스로 냉정을 되찾았다.

1982년 6월 제네바에서 미·소 양국은 '전략무기 감축협상(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을 시작해, 레이건 행정부는 핵무기에 대한 양적동결을 추진했다.

지금 한·일 양국의 경제체제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에 있다.

최근에 들어, 한국의 경제는 일본에서 핵심부품과 소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로써, 부가가치의 상당부분을 일본에서 가져가는 이른바 '가마우지경제'라는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했는데, 이는 결국, 소재·부품 및 장비에서 상호작용성(interactivity)과 연계성(coupling)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두 나라의 경제는 적게는 40%에서 크게는 90%까지 뗄 수 없는 한 덩어리가 됐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7월 1일 일본은 자국의 수출비중 0.5%를 차지할 뿐인 반도체 3대 핵심소재만으로, 한국의 수출비중 25%나 되는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강력한 타격을 가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첫째, 가마우지경제라는 사실(일본 의존성)을 온 국민이 체감하면서 둘째, 독립운동은 못해도 일제불매(No Japan)운동엔 참여하겠다는 열풍이 일어났고 셋째, 실질적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수입처 다변화 및 국산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스스로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 결과, 당초의 예상과 달리 피해는 일본에게 돌아가 일본이 한국보다 6~7배나 달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과거 임진왜란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일본은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달라는 구실을 대며, 당시 최신식 무기였던 조총을 앞세워 조선을 거침없이 침략해 왔지만, 한반도 전역을 정복하진 못했다.

일본은 성주가 성을 함락당하거나 패배하면 할복하지만, 조선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부산진성(釜山津城) 성주도 대구읍성(大邱邑城) 부윤도 왜군이 쳐들어오자 성을 떠났고, 국왕 선조까지 수도 한양을 버리고 신의주로 피신해 후일을 도모했다.

계속되는 관군의 패배 속에서도 전열을 가다듬은 조선은 이순신 장군이 뱃길을 막고, 붓 대신 창칼을 든 선비들이 의병이란 이름으로 일어나 육지보급선을 차단해 전세를 뒤집었다. 이후 7년여 동안 이어진 전쟁은 양국의 피해만 입힌 채 끝이 났다.

최근의 경제전쟁에서도 일본이 먼저 공격을 해왔지만, 쉽게 우리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초전박살, ‘빨리빨리’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드러났듯이 한국은 소재·부품의 어려움도 재빠르게 자체개발하며 위기를 기회삼아 극복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를 추진했었기에 경제·군사·행정·문화를 비롯한 사회전반에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러한 강점은 경제전쟁에서 속도전으로 비대칭 전략무기화되어 일본의 피해로 작용할 것이다.

한·일간의 경제전쟁은 '덩치 대 빠름(Scale vs Speed)'의 싸움으로 어느 한 쪽이 승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세계자유경제 체제하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경제블럭화로 방어선을 확보하고 있는 이 시점에 동아시아의 두 이웃간의 싸움은 '이전투구(泥田鬪狗)'가 될 것이다. 핵무기전쟁에서처럼 치킨게임이 될 것이며, 서로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는 상호확증파괴가 확실하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이를 깨닫고 양국 간의 경제전쟁을 멈추고 동아시아 경제의 한 축으로 함께 번영하길 기대해본다.

(외부 기고는 동양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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