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22일 약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재석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당초 13세 이상 전국민에 지원키로 했던 통신비는 16세~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선별 지급키로 했다.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히고, 국민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예산도 확보키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게는 기본 100만원을,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50~150만원을 지원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통신비 지원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9300억원 중 5206억원이 삭감됐고, 취약계층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산은 315억원, 코로나19 백신 구매 예산 1839억원,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지원금 예산 2073억원, 새희망자금 예산 64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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