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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 다 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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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 다 착하지 않다"
  • 최진섭
  • 승인 2020.10.08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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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이 선정한 착한 프랜차이즈 중 일부는 갑질기업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기업 28개, 2회 이상 처벌받은 기업도 6곳에 달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공정거래조정원이 선정한 착한 프랜차이즈, 과연 모두 착한 기업일까?”

공정거래조정원이 선정한 착한 프랜차이즈 중 일부는 갑질 기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과징금·시정명령 등을 받은 가맹본부는 총 28개로, 46회의 위반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증하고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9월 29일 기준 276개의 신청 건수 중 241건을 발급하고, 14건은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기업 중 28개 기업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과징금·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 중 6개 가맹본부는 올해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았다.

특히, 지난 5년간 공정위로부터 4회에 걸쳐 제재 받은 기업까지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맹점주를 돕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이런 프랜차이즈 본부를 돕는 정부의 금융지원 취지는 좋지만, 공정위가 조사해 제재한 기업에 ‘착한기업’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섣부르다”며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성일종 의원실 제공)
(표=성일종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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