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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이 더 한다,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1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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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이 더 한다,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129명!
  • 한미영
  • 승인 2020.10.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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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사이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급여자 체납액 40% 증가, 443억원 안내
한병도 의원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전북=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고액 체납자 중 월 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수가 1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급여자의 지방세 체납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 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의 체납 총 금액은 443억2700만원으로, 이는 2015년(801명)보다 41% 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급여자의 지방세 체납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360억300만원이던 체납액은 2019년 443억27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각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가 2884명, 1462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464명, 1041억5300만원), 인천(492명, 270억9600만원), 대전(346명, 266억6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재산을 은닉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지방 세수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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