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공중화장실에서 강력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은 여전히 비상벨조차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 을)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국 공중화장실 83%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청(29%, 4267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청(22%, 3326건), 인천청(8%, 1146건), 경기 북부청(6%, 877건) 부산청(6%, 870건) 순으로 사건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2015년 49건이던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9년 11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광주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은 19%에 불과했다.
또, 대전시의 경우 2015년 65건의 공중화장실 범죄가 2019년 13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비상벨은 345곳(19%)에만 설치돼 있는 상황이며, 울산시의 경우에도 2015년에 26건의 화장실 범죄가 발생하고 2019년에는 35건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비상벨 설치율은 14%에 불과했다.
이어 세종시의 경우에는 남녀 분리가 안 돼 같이 쓰는 화장실이 32개며, 비상벨은 395곳에 설치되지 않아 설치율은 19%에 그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화장실 안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만큼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