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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연대,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치원 14명) 이하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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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연대,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치원 14명) 이하 법제화 촉구
  • 최진섭
  • 승인 2020.10.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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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도 매일 등교하는 학교, 학습 격차 없는 배움이 지속되는 학교 요구
충남교육연대는 26일 충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충남교육연대 제공)
충남교육연대는 26일 충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충남교육연대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치원 14명) 이하로 법제화하라!”

충남교육연대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로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교육연대는 26일 충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교육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교훈을 강하게 남겨주었다”며 “원격수업과 수시로 문을 닫는 학교 교육으로 인해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성 교육의 결핍, 각종 정서적 문제와 가정 내 돌봄의 어려움이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의 경험이 원격수업과 제한적인 등교 등의 미봉책만 반복하는 어리석음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땜질처방식 발상과 행동은 멈추고, 안전과 교육이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연대는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연대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전국에 2만3000개가 넘는다고 전제한 뒤 “학급 10개 중 1개는 과밀학급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많다”며 “충남 역시 천안, 아산, 계룡, 서산, 당진을 중심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밀집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연대는 “국회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하고, 정부와 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라”며 “정부와 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안전과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9월 22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범국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해 10월 23일까지 한 달여간 7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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