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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음주운전 삼진 아웃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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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음주운전 삼진 아웃법' 대표발의
  • 강종모
  • 승인 2020.10.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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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

[여수=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 을) 의원이 ‘윤창호법’보다 더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속되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했고, 징역형·벌금형 등 처벌 외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실제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후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포함토록 해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에도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을 배달하던 자영업자분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음주운전은 그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일정 횟수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아예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게 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강준현, 김수흥, 김정호, 민형배, 신정훈, 윤재갑, 윤준병, 이수진, 이용빈, 이형석, 정정순, 정태호, 정필모, 주철현, 허종식 의원 등 15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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