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안과 관련,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 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검증 과정에서 비행 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 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 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장애물 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계획 수립 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 일정, 저촉되는 산악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증위의 발표에 따라 김해신공항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