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지부장 이영희, 이하 순천시지부)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과 및 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23일간 진행됐고, 전체 조합원 1100여 명 중 66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60%의 응답률을 보여, 순천시 지방의회와 의원들을 지근거리에서 접하는 공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있다.
설문 내용은 순천시의회 운영,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의원 갑질 여부, 비위·비리 근절방안, 의회에 바라는 점 등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응답자의 27%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으며, ‘신뢰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15%였다.
의원이 갖춰야 할 자격으로는 민주적 의사소통능력(26%), 탈권위 의식(22%), 지방자치 이해도 (19%), 도덕성(15%), 정책대안제시(10%) 순으로 응답했다.
순천시의회 하반기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이다(64%)가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잘못한다’는 부정적인 응답 21%, ‘잘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15% 나왔다. 잘못한다는 사유는 권위적(35%), 전문성 약함(27%), 소통 안됨(22%), 반대를 위한 반대(15%) 순으로 응답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보통이다(6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8%,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15%로 응답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불만족의 사유로는 정책대안 제시 능력의 결여(37%),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갑질(36%), 각종 이권 개입(21%) 순으로 조사됐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 및 입법활동 긍정평가는 15%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인 의정활동·입법활동·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선심성 예산의 반영 여부는 응답자의 39%가 ‘있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13%가 응답했다.
의원의 직무 관련 알선청탁이나 특혜요구의 경우는 39%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21%로 응답했다.
외유성 출장 존재 여부도 32%가 ‘있다’고 답변해 여전히 의원들의 출장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공무원에 대한 의원들의 갑질 여부에 대해 55%가 갑질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유형으로는 권위적인 태도(34%),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요구(23%), 각종 이권개입(20%), 처리불가 민원 반복요구(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원들의 갑질을 해소키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항의(43%)와 자체정화노력(39%), 시민사회단체와 대외적인 행동개시(17%)를 통한 공개적인 문제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위 및 비리 발생 시 위원들의 책임은 의원직 자진 사퇴(34%), 의회를 통한 제명처리(29%), 윤리위 징계(22%), 지역구 주민에게 공개사과(15%) 순으로 조사돼 의회 자정노력과 의원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국회의원실 민생현안 관련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 89%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을 보였고 ‘별문제 없다’라는 의견은 7%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기타 의견으로는 각종 민생현안에 대해 사전 숙의나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기기식 또는 권위적으로 접근한 것에 대한 미숙한 점을 들었다.
코로나19 상황 관련 순천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 60%, 반대 26%로 응답했고 찬성 이유 중 지역경제 회복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 사유는 경제효과 미약 73%, 재정악화 24% 순으로 응답했다.
순천시의회 업무보고 및 예산심의,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매번 임시회를 업무보고식으로 진행하고 공격적 질문 및 무리한 요구로 인해 행정낭비가 많음을 지적했다.
이권개입에 따른 예산편성 요구 등으로 보복성 과다자료 요구가 빈번,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부족해 소통에 대단히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일부 조례개정에 있어 의회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의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의원들의 주도로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 민주적인 의회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 대안이 제시되는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방의원에게 바라는 점으로는 불필요하고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지 말 것과 반말이나 무시하는 발언 자제, 권위의식을 버리고 원활한 소통 노력, 각종 이권에 개입하지 말고 윤리의식 갖출 것, 집행부와 각을 세우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 지양, 합리적인 대안의 제시로 수준 높은 의정활동 기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도가 넘는 집행권 침해 자제의 요구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