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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야당 발목잡기로 ‘공수처’ 시행 어렵다면 법 개정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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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야당 발목잡기로 ‘공수처’ 시행 어렵다면 법 개정 뿐
  • 우연주
  • 승인 2020.11.2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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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고위공직지범죄수사처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법 개정 밖에 길이 없다고 밝혔다.

견제 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 밖에 없다며 '공수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인 2004년 여야 논의가 시작됐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된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허다하다"며 "최근 5년간 900여명이 검찰의 수사 및 기소로 구속됐다 무죄판결로 풀려났으며, 무죄 사건 중 14%가 검사의 과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추천을 빙자해 출범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며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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