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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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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촉구
  • 최진섭
  • 승인 2020.11.2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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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서 채택
충남도의회는 25일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25일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5일 도의회는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서천1)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42명 전원이 서명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 발송할 예정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전 의원은 “11조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 분석, 수많은 자치입법 제·개정, 견제기능을 정책지원 인력 없이 내실 있게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내 조속한 법률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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