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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발의, 리쇼어링 촉진 ‘유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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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발의, 리쇼어링 촉진 ‘유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최진섭
  • 승인 2020.12.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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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내복귀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대상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 ▲동반복귀기업 요건으로 사업장 인접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시간적 인접요건을 추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그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의 기업들이 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이 대세였다.

이에 지난 2013년 유턴법이 제정됐지만 유턴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인 리쇼어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더 많은 유턴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경제활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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