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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공수처법 놓고 또다시 파행, 여야 신경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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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공수처법 놓고 또다시 파행, 여야 신경전 치열
  • 서다민
  • 승인 2020.12.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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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국민의힘 고성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이 공수처법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심사하는 것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이 공수처법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심사하는 것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온종일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국민의힘이 고성을 지르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전 9시 시작 예정이었던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시작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30여분 동안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펼치며 지연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체 6명의 위원 중 여권 조정위원 4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민주당은 이어 안건조정위가 끝나고 30여분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예정된 낙태죄 관련 공청회보다 먼저 공수처법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위원장 주변에서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지만,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목청을 높여 의결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윤 위원장은 토론 종결 선언을 하고, 안건을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선포했다.

오후에도 역시 법사위는 시끄러웠다.

윤 위원장이 이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의사봉을 잡고 전체회의를 속개했지만, 김도읍 간사를 비롯,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위원장석 뒤에 손 피켓을 들고 서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 상황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고 그 다음의 발전단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전했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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