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도 김규식 노동국장은 16일 "이재명 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국장은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그동안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을 위해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을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도는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해,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해 31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위해 공공시설과 더불어 민간부문인 산업단지 및 아파트까지 확산 중이다.
올해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해 지난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인 산단 및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국토부에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며,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