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8 14:43 (토)
[단독 인터뷰] 서정숙 의원 "문 정부 집권동안 소득·자산·교육 전방위적 사회 양극화 발생"
상태바
[단독 인터뷰] 서정숙 의원 "문 정부 집권동안 소득·자산·교육 전방위적 사회 양극화 발생"
  • 윤진오
  • 승인 2021.01.10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신 없는 K-방역은 허구"
"일자리, 최고의 복지이자 사회안전망"
"지역아동센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든든한 둥지 돼야"
국민의힘 서정숙(비례대표)의원
국민의힘 서정숙(비례대표) 의원

[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동양뉴스는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국민의힘 서정숙(비례대표)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보건복지 위원으로서 소외된 계층의 복지정책, 몇 년간 변함 없는 지역아동센터의 복지 정책에 대해 서 의원의 생각을 들어봤다.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역에 대한 생각은?

"정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방역의 성과를 K-방역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치적인양 자화자찬해 왔다. K-방역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해법이 아님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백신 없는 K-방역은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검사(Test), 추적(Trace), 치료(Treat)로 이어지는 기존의 방역 시스템은 백신 접종 시점까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고 기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편에 불과할 뿐이며, 정부의 방역정책 또한, 지금까지 오락가락 정책과 늦장 대응을 주기적으로 반복해 왔다.

신천지 발 감염 확산 당시에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고, 지난해 5월 이태원 클럽 발 감염 확산 직전에는 '전담병원 병상 지정을 해제'하기도 했다. 7월말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대량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더니 9월 대규모 감염 확산에는 확산의 원인을 시민들 탓으로 돌리며 심지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최된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향해 살인자라고 소리친 청와대 비서실장도 있었다.

10월부터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속적으로 1 이상을 나타냈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해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가 현재의 모습이다. 방역당국이 강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원칙 없는 규제로 비판받고 있다. 똑같은 실내체육시설인데 태권도, 발레는 영업이 허용되고, 헬스장, 필라테스는 불가한 형평성 문제로 관련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드높고, 정부의 비합리성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기까지 한다.

얼마 전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관장의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스키장은 괜찮고, 자영업자의 헬스클럽은 불가한 방역방침을 어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지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다만 전혀 변하지 않았다. 장관은 바뀌었지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방역지침으로 고통 받는 서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못했다."

-또 병상이 부족해 대기중 사망자가 속출한 데 대해서는?

"작년 12월 중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달아 1000명을 넘기면서, 확진자가 제때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사망한 일이 속출했다. 지난해 2~3월 1차 유행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의료체계 위기 상황이 닥쳤다. 병상 부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환자 병상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을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단계별로 대폭 확보해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확산 상황이 계속되면 사망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위중증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도 2~3주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결국, 전체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만이 병상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쟁'에 조속히 뛰어들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비공개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코백스 퍼실리티, 아스트로제네카와 LOI(Letter Of Intent, 체결 의향서) 체결을 했다는 사실만 계속 강조했다.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등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바레인, 에스토니아 등도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정부는 백신 5600만개를 확보했다며 자찬하고, 대통령과 제약회사 CEO와 통화를 하는 '정치쇼'를 벌였지만, 지금 우리 손에 들어온 백신은 단 1개도 없다.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다수에게 접종되어야 하나, 지금 정부 발표처럼 2월에 시작해 하반기까지 접종이 계속된다면 2월에 접종받은 사람의 면역력이 10월에도 있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저는 조기에 다량의 백신을 확보, 접종함으로써 집단면역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환으로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 백신 스와프' 체결 추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소외된 계층의 복지정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국가부채는 220조원 증가했다. 1600종이 넘는 현금 복지 등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소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회빈곤층은 55만명 증가했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최상위 20% 소득을 최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 5 분위 배율은 2016년 5.35에 비해 2018년 기준 5.95로서 최상위 소득층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집값 상위 10%와 하위 10% 격차도 16억7000만원으로 3억7000만원 가량 늘었고, 서울대와 연세·고려대 신입생 중 소득 상위 20% 자녀 비율은 55%로 3년 전에 비해 14%p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소득, 자산,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사회 양극화가 발생한 것이다.

저는 이러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고, 소외계층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문제의 해답은 의외로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자,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이다. 복지정책의 성공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서 탈피하는가라는 말이 있듯이, 무조건 국민 세금을 늘려 나누어 주는 공급자 위주의 방식을 지양하고, 국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와 겹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내일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는 ‘사회안전망’이라는 기존의 복지국가 프레임 자체를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수명을 다해가는 상황에서는 진보의 어젠더로 취급받았던 '기본소득' 문제를 사회안전망 4.0 구축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는 증세하지 않는 가운데, 기존의 복지제도와 조세 감면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전제로 이번 21대 국회에서 진지한 공론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의 따뜻한 온기가 대한민국 구석구석 닿지 않는 곳 없이, 모든 국민들이 복지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고, 또 복지정책의 결과가 선순환되는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 소재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의료봉사중인 서정숙 의원(사진=서정숙 의원 사무실 제공)
서울 구로구 소재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의료봉사중인 서정숙 의원(사진=서정숙 의원 사무실 제공)

-지역아동센터의 복지 정책이 몇 년째 변한게 없는데 서 의원의 생각은?

"먼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오늘도 묵묵히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 빈곤 밀접지역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된 '민간 공부방'에서 출발한 빈곤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04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제도권내 편입되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들에 비해 역사가 길지 않고 저소득층 위주의 이용시설인 관계로 사회적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지역사회에 기반한 아동 돌봄 정책의 핵심 기관으로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왔다.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도에 500개소에 불과했지만, 2016년 말 기준으로는 4100개소가 넘어서는 등 매년 양적으로 증가해 현재에 이르렀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을 맞아, 긴급 돌봄의 중추적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에 따른 돌봄 취약 아동들의 다양한 온라인 학습도 지원했다. 감염병 창궐에 따른 사회적 재난 위기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았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저임금과 만성적인 업무과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시대 변화에 부응해 향후 센터의 발전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다. 저는 지역아동센터가 계속해서 우리 이웃에서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든든한 둥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코로나19로 힘든 국민께 한 말씀

"2020년 코로나19는 지난 20세기 초 발생한 스페인독감 이후 인류가 100년만에 직면한 최악의 감염병 팬데믹이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우리 이웃의 소외계층에게는 더욱 가혹했다. 아직도 그 끝이 어디일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코로나 백신의 개발과 접종이 예견되면서 그나마 희망을 갖고 버틸 수 있게 된 것 같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도 종식되고, 국민 모두가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버텨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수십만, 수백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겪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방역의 원동력은 보건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내심 덕분이고,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고 더 뭉치고 강해져서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저력을 가진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자리를 빌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저력으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국민 방역의 힘을 보여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어떠한 감염병 위기가 닥치더라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민생을 보살피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