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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모든 도민에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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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모든 도민에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 우연주
  • 승인 2021.01.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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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
필요재원 1조4035억원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확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언젠가 코로나19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사이 우리 경제가 무너져 버린다면 경제회복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지난 11일, 경기도의회가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며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모든 정책은 장단점과 찬반이 있으므로 어떤 정책은 절대 옳고 어떤 정책은 반드시 나쁘다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을 끄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온갖 의견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마음만은 다 같을 것"이라며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춰 수용하기 어려웠으며,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경기도는 지난해 4월에 이어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지급대상은 나이·직업·소득 등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기본소득 방식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명과 외국인 58만명 등 약 1399만명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에 알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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