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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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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지시
  • 서다민
  • 승인 2021.01.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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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방배동 모자의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들도 있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며 "특히,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해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해 돌봄과 함께 아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해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며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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