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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179표…헌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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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179표…헌정사상 처음
  • 서다민
  • 승인 2021.02.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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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동양뉴스DB)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4일 본희의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표 4표로 가결했다.

이날 탄핵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비롯, 161명의 의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표결에 들어가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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