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관련,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을 통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4월 국회 탄핵 논의 등 정치적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논란이 되자 "탄핵과 관련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의혹도 불거졌다.
김 대법원장은 먼저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끝으로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