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특별법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
[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동양뉴스는 지난 6일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비위와 관련한 생각,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가덕도 공항 특별법에 대한 생각,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등을 들어봤다.
-야당 의원들 중 청와대 최고 저격수로 불리는데 의원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 대통령의 친인척비위와 관련한 생각은?
"지금 야당 의원 중 사실 관계를 파악해 나가고 원활해서 제가 낫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각자 의원들 나름대로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저는 검사 출신이라 사실관계를 찾아 나가는데 다른 의원보다 잘 찾아간다고 생각한다.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들이 잘못된 경로를 밟아 나간 게 대통령 친인척 비리 때문에 정권들이 마지막에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 친인척들 단속을 위해 박근혜 정부 때 특별감찰관을 도입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그사이 공백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자제들을 챙겨야 하는데, 전혀 챙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과거 정부처럼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예방도 해야 하고, 확실하게 견제를 하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해야 한다. 두 자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아들, 딸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애기하면 지금 같이 거론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풀려 갈 수 있다. 그런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야당 의원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아들과 딸이 태국에 왜 갔느냐 했는데 그것에 답변해야지 야당 의원을 고소한다고 한다. 그럴 생각이 어디서 나오나. 그리고 아들이 야당 국회의원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한다. 제가 건국대 총장을 불러내서 대질시켰다고 하는데 그건 여당 의원이 했다고 알려졌다. 본인은 저에게는 아니지만 국민들께 사과까지 했는데 이런 시간이면 국민들이 가지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한다. 대통령 외손자가 서울대 병원에 갔다고 하자. 그럼 어떤 정상적인 경로로 갔다고 속 시원하게 해명하면 된다. 왜 방역 수칙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것도 언제 입국했고 때문에 방역 수칙에 어떻게 된다고 설명하면 된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릴 생각은 않고 고소부터 하고 민사소송 재기한다고 협박이나 하고 이건 정말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두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 최고 큰 두 도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한 분은 자살하고, 한 분은 스스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퇴해 보궐선거가 시작됐다. 두 분 시장께서 했다는 성추행 자체도 놀랍고 이렇게 성추행을 저지른 당에서 후보를 내서 다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놀라울 뿐이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의 독재에 가까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어떤 권력 집권층이 되면 권력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다. 이게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도 시장이 되고나서 부하 여직원들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 것이 성추행이라고 생각한다.
자치단체장들의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를 하거나 단속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이렇게 범죄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견제가 다 집권층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견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기능이 마비됐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무산되고, 가덕도 공항은 통과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영남공항이 무산되며 김해 신공항으로 가기를 했던 게 무산된데 따라서 우리 대구·경북 의원 중심으로 발의했다. 그래서 원래 김해 신공항을 하려고 했었던 취지는 대구·경북민들 그다음 부울경 이렇게 5개 도시 자치단체장들이 통합해서 김해 쪽에다가 신공항을 마련해서 관문공항으로 만들고자 하는 합의가 돼서 추진했던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가덕도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으로 새로 가덕도 특별법이 만들어져 법까지 통과가 됐다.
대구·경북도 김해 신공항에 갈 때 대구·경북도민들도 상심이 굉장히 컸었다. 그때 밀양공항으로 만들어갔으면 좋았다. 대구·경북민들은 그쪽이 훨씬 좋지 않으냐? 부산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외부공항 관계자가 평가하는 것도 김해 신공항 다음에 밀양 정도가 낫다고 평가를 받았다. 그런 우열곡절 끝에 김해 신공항이 결정되고 나서 대구·경북도민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김해 신공항이 경제성이 제일 낫다고 하니까 그 국책산업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대구·경북신공항이라도 만들어서 대구·경북 시·도민들도 어떤 활로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시·도민들의 마음이 추스러져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산이 가덕도가 경제성도 없는데 저렇게만 하겠다고 주장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구·경북 시·도민들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써 시·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은?
"사실 저한테 이것을 언론사들이 질문해도 제가 거의 답변을 안 했다. 왜 안 했냐 하면 통합하는데 대한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늘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문제점이 제가 최근에 어떤 방향으로 제시됐는지 잘 모르는데 가령 시장, 도지사를 통합해서 한 분을 선출하는 걸로 얘기가 된 모양인데 그러면 시청, 도청을 합한 통합 청사는 어디다 둘 거냐, 안동에 도청사에 둘 거냐, 대구 시청사에 둘 거냐 그런 다음 통합을 했으니 공무원들은 반으로 줄이든가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시청사, 도청사를 그대로 유지를 할 건지, 한 군데만 둘 건지 또 제주도가 통합되고 나서 서귀포시장은 임명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럼 여기 시, 구청장도 임명직으로 바뀌는 건지 구의회는 없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통합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처럼 아무런 그림도 없이 통합하겠다고 말만 던져 놓고 다음 뒤 감당은 누가 하느냐.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 시, 도민들 생각을 묻고 찬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합치면 무조건 경제적인 관점에서 좋아진다고 하는데 대구와 경산에 있는 공장이 통합했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통합만 되면 다 잘된다고 하는데 갑론은 정리가 안되고 총론만 가지고 가는데,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서 기획되지 않나 의구심은 가진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데 의원 생각은?
"지난번 기자 간담회 때 한번 말했는데 정무 대구부시장을 민주당 출신으로 영입을 해서 대구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한다. 이렇게 운영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여론 수렴이 되어야 하는데 수렴도 되지 않고 있다. 저는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임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는 분들 생각이나 의견을 제가 대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들을 하자면 국회의원의 자격만 가지고는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시장출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민들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시장후보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번 말씀 드린 적도 있다. 실제로 준비를 하려고 한다."
-끝으로 코로나19로 힘든 대구시민에게 한말씀.
"코로나19가 정말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신다고 알고 있다. 백신이 빨리 공급돼 접종해 전 국민 면역체계가 도입되는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니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버티셨으면 한다.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가운데 작년 본 회의때 550조원 예산 편성한 게 있다. 아직 집행하거나 시작된 게 거의 없다. 그런 돈을 추리고 절약하면 그 돈으로 코로나로 힘든 분들에게 일부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자금을 마련 할 수 있다. 이번 추경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잘 찾아보겠다. 그리고 너무 너무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계신 시민들 잘 이겨내주시고 큰 탈 없이 넘어온 것에 노력해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더욱 잘 대응하도록 노력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