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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장발장 아직도 감옥에…선별복지 사각지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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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장발장 아직도 감옥에…선별복지 사각지대가 문제"
  • 우연주
  • 승인 2021.03.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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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4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계란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일명 '코로나장발장'을 언급하며 선별복지의 한계와 사각지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고 일감도 못 구해 일주일 넘게 굶다 계란을 훔쳐먹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코로나 장발장'을 기억하느냐"며 "누구나 가리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경기그냥드림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된 분"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배고픈 설움과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은 상상조차 못한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퍼주기'니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예상하면서도 '경기그냥드림코너'를 급하게 만들어 31개 전 시군에 확대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장발장'에게 적용할 복지정책을 찾아봤다"며 "기본적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 분은 복지대상일 가능성이 커 면담과 조사를 거쳐 심사하면 최소생계는 물론 주거대책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코로나장발장' 관련 업무보고서(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코로나장발장' 관련 업무보고서(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또 그는 "이러한 사정이면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정책 대상이어서 훔치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에만 가면 얼마든지 음식은 물론 최소생계가 보장되는데, 이 분이 이 사실을 몰라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범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신고와 심사 후 지원되는 현 복지제도를 언급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을 호소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고, 복잡한 선별복지제도를 알기도 어려워 결국 사각지대에서 범죄나 극단적 선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이 장발장이 바로, 국민의 최소 삶에 필요한 복지는 신청과 심사가 필요 없는 보편복지여야 하는 이유"라며 "정치의 목적지는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이고, 정치의 과정은 억강부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그냥드림코너'는 경기도에서 매월 150만원 상당 식품과 생필품을 후원하고 있으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운영 공간을 위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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