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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한 오세훈, 간이검사 키트 허가·공시가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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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한 오세훈, 간이검사 키트 허가·공시가 개선 건의
  • 우연주
  • 승인 2021.04.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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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 후 서울시청에서 백브리핑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코로나19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는 물론 격차 또한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에 가장 모범적으로 동참해 온 종교시설들의 경우에도 그 불편과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해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와 국민들에게 종교활동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며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광범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 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 줄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도 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주택 공시가격 제도와 관련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국무회의에는 가능하면 참석해 민심을 전달할 것"이라며 "특히 야당과의 소통창구로 유용한 회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참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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