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분야 20대 중점과제 73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
총 13조3627억원 투입 예정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도는 21일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 추진전략'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지역·노동 등 분야별 '격차해소'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승범 정책기획관은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 "유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 집값 폭등으로 도민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날로 깊어지고, 코로나19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격차해소 추진사업을 모아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 추진전략'은 7대 분야, 20대 중점과제, 73개 실행과제로 구성됐으며, 73개 사업에 올해를 기준으로 도비 1조8553억원을 포함해 총 13조362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전담조직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주요사업 실·국장 7명으로 구성해, 실행과제를 중점 관리하고 중장기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및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7대 분야'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격차 해소,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역격차 해소, 노동시장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노동격차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플랫폼지위 격차해소, 고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격차 해소, 의료기본권 확충을 위한 의료격차 해소, 문화 형평성 제고를 위한 문화격차 해소 등이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적 격차 해소방안'에는 총 12조7130억원을 투입해 11개 사업을 추진하며,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정책과 청년기본소득, 도 및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코로나19 장발장 방지를 위한 먹거리그냥드림코너 운영,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소액을 저리로 빌려주는 극저신용대출 등이 있다.
지역간 불균형 완화 및 해소를 위해서는 총 2372억원 규모의 13개 사업을 추진하며, 군부대·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접경지역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교통취약지역에 공영버스와 복지택시를, 생활기반 취약지역에 상수도와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자의 올바른 노동권 보장과 노동격차 해소를 위해 총 113억원을 투입해 9개 사업을 추진하며, 경비·미화원 휴게시설과 이동노동자쉼터 지원 확대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노동안전지킴이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습격차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지원을 위해 총 102억원을 투입해 7개 실행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일상화된 비대면 학습환경 격차해소를 위해 초등학생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평생학습포털(GSEEK) 내 디지털 격차극복을 위한 강연을 확대하고, 장애인 웹접근성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에게 한글교육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총 931억원 규모의 공공인프라 확대와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총 410억원 규모의 10개 실행과제를 추진하며,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취약계층 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의 문화체험기회를 넓힌다.
특히,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인의 예술인 권익보호와 창작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허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 이후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불공정과 격차 해소만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는 인식 아래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선의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 숙제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도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격차해소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꼼꼼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