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실질적 형평성 보장해야"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비주거용 부동산과 조세제도와 관련 "조세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 공동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 "내가 경기도정과 성남시정, 그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본 조세 영역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다”며 "조세영역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개인들과 법인의 세금 체계가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대해 소위 분리과세를 한다. 개인은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느라 차비가 들었다든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을 써도 양도소득세에서 절대 안 빼주지만 법인은 비용을 다 빼주는데 세율도 낮다. 이상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보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낮고,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보다 빌딩 및 상가에 대한 세금이 더 낮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아파트나 서민 다수가 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있는데 경기도가 조사해보니 비싼 건물일수록 현실화율이 훨씬 낮았다"며 "결국은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 힘센 사람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어떤 경우든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는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가치"라며 "공정해야 사람들 사이에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실제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이 심화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결국 사회체제가 구조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조세인데, 이 조세나마 최소한 평등하고 아니면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활필수품에는 더 낮게,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함께 주최해 주신 의원들에게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전면적 개편을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성호·정춘숙·김병욱·김영진·김한정·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