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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 역할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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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 역할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에 ‘한 목소리’
  • 한미영
  • 승인 2021.05.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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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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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1일 17개 시·도지사들은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을 위해 지방세입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등의 국정과제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2단계 재정분권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불이익 문제 해결 ▲사회 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및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 인상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및 재정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 마련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과 제도혁신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하진 회장(전북도지사)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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