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말 내내 안심소득 정책과 기본소득 정책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켰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한다"며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SNS를 통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면 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역행한다' 등 비판을 받고 있으며,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며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 지급에 서울에서만 약 1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부분 시행한다면 중위소득 이하 500만명 중 어떤 기준으로 200명을 선별해낼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10~20년 후 현재 2000조원인 우리 경제규모가 3~4000조원대에 이르고, 국가예산 규모가 1천수백조원이 될 미래에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250조원을 더 만들어 1인당 월 50만원의 소멸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국민 기준 약 85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서울시민 소득 하위 50%에게 매년 17조원을 현금으로 나눠주겠다면서 증세는 안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증세 없이 서울에서 매년 17조원을 만든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가까운 능력"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험을 위해 이미 24명의 전문가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위원'으로 모였으며, 전문가들이 시범사업에 참가하게 될 200~300가구의 샘플군과 이에 상응하는 대조군을 통계학적 방법론으로 최대한 고르게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은 "안심소득 지급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에게는 각종 현금성 복지급여의 일부가 중복 지급되지 않고, 그 기존의 복지재원을 안심소득 재원의 일부로 활용하기 때문에 복지재원의 총량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다"라며 "예산의 규모는 서울시의 연간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과 함께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험의 골격을 짤 때까지 지켜봐달라"며 "결국 판단은 국민 몫"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