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양뉴스] 지유석 기자 =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충남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천과제를 모색하고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충남도청·충남도의회·충남연구원 등 4개 기관이 협력해 1일 ‘충남자치분권포럼’을 꾸렸다.
충남자치분권포럼은 이날 오전 충남도서관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충남에서 기후위기·코로나19 등 국내외적 상황과 자치분권 제도 변화를 다룰 심도 있는 논의의 장 마련이 긴요하다”는 게 포럼 구성 이유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이미 2013년 12월 ‘충남도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14년 11월엔 충남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기반을 축적해 놓은 상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출범식 인사말에서 “1960년대 이후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은 압축적 경제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9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과거의 시스템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청년 문제 등 국가 위기 해결과 성장동력 창출에서 현재 힘을 잃어가고 있다”며 “과거의 중앙집권적 시스템보다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 자치분권의 토대 위에서 지방과 수도권은 협력적 동반자로서 국가적 현안을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도 “지금 대한민국은 계층 간 양극화와 갈등 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코로나19로 심화되는 중”이라면서 “이런 문제는 중앙집권적 운영으로 풀 수도 풀릴 수도 없다. 결국 해답은 자치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특별좌담회에선 지방정부의 지위를 통치주체로까지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제발제를 맡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주민들이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인 사항을 자기 책임 아래 자율적·자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기초해 지방의 정치와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의 통치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자치분권포럼은 자치분권위원회가 후원하고, 충남도·충남도의회·충남연구원이 포럼의장단을 구성한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지역거버넌스 ▲주민자치 ▲자치경찰 ▲데이터분권 ▲행정서비스전달체계 등 6개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관련 전문가, 학자, 관련기관 등을 초청해 발표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포럼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