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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한민국 판을 엎어라' 강연서 내각제 개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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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한민국 판을 엎어라' 강연서 내각제 개헌 주장
  • 서주호
  • 승인 2021.06.0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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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일 국민대학교 초청 특별강연에서 '대한민국 판을 엎어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일 국민대학교 초청 특별강연에서 '대한민국 판을 엎어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일 열린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초청 특별강연에서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세 가지 구체적 방안으로 통합, 자치분권 강화, 개헌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대선을 치르고 나면 행정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으로 예상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요구하고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3%인 2600만명, 인구뿐만 아니라 GRDP나 일자리도 전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화가 극에 달했다"며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통합을 통한 도시화를 제안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50% 이하인 곳이 12곳에 이른다. 이 지사는 "재정 불균형이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낙후를 불러오고 있다"며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19.2%인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을 인상하고 국세과목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하는 등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방안으로 개헌을 들었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퇴임 뒤 불행'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인사권과 예산을 모두 가진 지금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내각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내각제로 전환할 때가 됐다"며 정치권에 화두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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