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양뉴스] 지유석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를 만나 '양극화 해소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는 충남도와 독일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양극화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엔 양 지사와 라이펜슈툴 대사 외에 김영명 충남도 경제실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최광준 경희대 로스쿨 교수, 하나 베커 정무 서기관, 아르네 퀴퍼 경제 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양 지사와 미하엘 라이펜슈툴 대사는 간담회를 통해 독일의 출생률 증가 원인과 고령화율·노인빈곤율·청년실업률이 낮은 원인을 살펴보는 한편 무상교육 정책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는 국제법 분야와 대량 살상 무기의 비확산 분야에 정통한 외교 정책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라이펜슈툴 대사는 양 지사에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 접목)과 4차 산업혁명 시기를 준비하는 정책, 교육 정책 등을 설명했다.
양 지사는 "충남도는 한국경제의 축소판으로 수출·제조·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뤄왔기에 산업·기업간 격차 발생이 불가피한 구조적 특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라이슈툴 대사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임금격차나 불평등한 분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 제도로 상쇄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철학을 실현할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양 지사와 라이펜슈툴 대사는 세계적인 양극화 문제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독일은 현재 재정 지원과 조세 정책을 통해 출생률이 증가하는 반면 고령화율과 노인빈곤율이 낮아지는 추세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로 청년실업률을 2003년 기준 10.2%에서 2019년 4.9%로 크게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거래세 인상과 임대주택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공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1999년부터 독일 바이에른주와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특히 문화·예술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충남도는 독일 노동시장의 특성과 사회 양극화 해소 정책을 참고해 도정에 접목할 방침이다. 또 문화·예술 분야와 더불어 산업 교류 등 독일 지방정부와의 소통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